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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사, 2016.
한상규, 만원행동(추) 토론회, 최저임금과 법?제도개선, 2017.
한광수,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19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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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2010.
박은정, 일·가정의 양립 정책에 관한 단상, 젠더법학, 한국젠더법학회,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의 소득 불평등
2. 여성의 소득 불평등의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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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
: 파트타임 서비스 근로자 증가, 실버산업 육성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발달단계
3. 국민연금
4. 직역연금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6.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7.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8.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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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0.49 (2020): 1-50.
박진호 ( Jin Ho Park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法曹 66.3 (2017): 236-285. 목차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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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시장 분단’과 ‘이중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노사관계에 부단히 갈등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기존의 노사관계의 틀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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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3)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4) 평균임금 개정
5) 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6)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7)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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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 개선방안 >
사업자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 처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혜택 부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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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육아휴직
(2) 생리휴가
(3) 출산휴가 (=산전후 휴가)
3. 우리 나라 현황
(1) 출산 휴가
(2) 육아휴직
4. 선진국 사례
(1) 독 일
(2) 일 본
5. 관련 신문 기사
(1) "출산휴가육아휴직 못써" '평등의 전화' 모성보호 상담 2년새 2배로
(2)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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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된 날을 피보험자 자격취득일로 본다는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마땅히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을 소급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가입으로 인한 재원부족은 정부예산으로 분담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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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역사적 전개
3. 구별의 초점
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Ⅱ 자유주의 모델
1. 롤즈의 정의론
2. 자유지상주의 노직에 대한 비판
3.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Ⅲ 공동체주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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