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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남녀차별은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의 차별금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려 둔 규정이다.
Ⅳ. 위반의 효과 및 구제방법
1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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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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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및 장기간 남용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입법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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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파견보호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로써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동일 사업장 내 동일가치를 가지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없는 동일임금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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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간접차별을 금지(’99)하고, 사업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05)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함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 구비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근로기준법,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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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5)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6) Q) 직장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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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ㆍ차별금지 동시 요구는 무리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꾀하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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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가 전년에 비해 약 18%가량 줄어들었고, 매년 전체분규의 20%를 넘던 불법분규는 8.8%(29건)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분규 해결관행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4년에도 노사관계의 수많은 갈등요인들이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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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로계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의 전문은 육아는 남녀간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부담하여야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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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Ⅳ 외국사례
1 총괄
1) 유럽연합(EU) 국가
2) 미국, 일본
2 차별금지
1) EU지침
2) 미국, 일본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3 기간제근로
1) ILO(국제노동기구)협약
2) EU지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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