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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고평법의 내용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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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등?근로조건에?관하여?차별치?못하도록?정의하고 있다. 금번 개정은
여기에 덧붙여 차별금지의 항목으로?고용형태를?추가한 것이다.법안을?대표?발의한?A의원은?노동시장?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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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미래전략
3) 북경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5) 유럽연합(EU)의 여성과 인권
2. 국내적 동향
1) 1980년대까지
2) 1990년대 이후
?. 지구화(세계화, 글로벌화)와 환경
1. 환경지구화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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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1조 [사회보장관계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모든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2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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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비례’의 원칙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균등대우’나 ‘차별금지’ 등에 대한 원칙
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종업무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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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주요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다. 당연히 해고제한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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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규정을 이어 받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저 연령을 비롯하여 청소년인 연소자의 근로보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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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 : 채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 모성보호 조항의 준수 등을 들 수 있음.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관한 법률의 엄격화
모성보호법 관련 규정들의 실질적 적용 문제
근로기준법에서 여성 고용에 관한 규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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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 이주노동자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고, 4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노동력 송출국이자 유입국 중의 하나인 한국은 조속히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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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정병석김헌수,1988:21)
(2)노동환경 관련정책
노동과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는 근로기준정책,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재보험정책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소득보장 정책적 성격을 지닌 것은 산업재해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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