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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 취업규칙
Ⅶ. 채용의 자유
1. 유럽연합(EU) 채용의 일반적 자유(General freedom to recruit)
2. 채용상 자유의 한계(Limitation on the freedom to recruit)
1) 동등대우의 헌법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s of egual treatment)
2) 동등대우에 관한 EEC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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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을 위한 보호입법으로서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여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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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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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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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임금 외 금품등 차별금지, 교육승진배치차별금지, 육아휴직의 무적인정, 육아휴직근속기간포함 복귀시 동일직무복귀, 명예감독관 불이익조치금지->
5 백이하의 벌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민사소송제기
근로기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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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우
① 법 적용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하고, 사회보장제도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한다.
② 국내노동자와의 차별 금지한다.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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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성
일반여성
여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정책
윤락행위 등 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을모성의측면에서보는정책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여성에게 차별적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
생활보호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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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ㆍ차별금지 동시 요구는 무리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꾀하고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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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한
(3)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
(4) 국․공립 보육 및 방과 후 시설확대
(5) 최저임금 현실화
(6)ILO협약 비준 및 가내노동법 제정
(7) 단시간노동자 보호
4. 여성노동관련법 내용과 노동조합 활용 사례
(1) 헌법
(2) 근로기준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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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허용기간은 1년, 반복갱신하여 최대 2년까지 허용
2. 파견기간 제한폐지
3. 동일업무에 계속사용 금지
3. 동일업무 계속사용 허용
〈표4〉특수형태근로
구분
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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