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존속)
17) 제19조(주지의무)
Ⅵ. 한국의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
|
|
|
법
1. 근로기준법
1) 제5조 [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
|
|
법정 신문
6) 대책
Ⅴ. 벨기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 사업수행기관
2) 적용범위
3) 재원
4) 체당금 지급요건
5) 보장수준
6) 체당금 지급절차
2. 우리나라와 비교
Ⅵ. 오스트리아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즉,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
|
|
법의 실효적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벌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여 벌칙이 정한 형벌을 과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제8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각 조 위반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되고 그 성립에는
|
|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
|
|
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
|
|
근로일수 관련 노동부 행정지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1997.5.30 근기 68207-709)
▶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
|
|
법에서는 `평등\'이 담보된 개인·집단의 상호관계의 `공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결론은 개별 문제영역에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3. 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
여기서 몇가지 추상적 이념의 지위관계를 정립한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