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1948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군사원호법
후생시설 설치, 운영
근로기준법 1953
제3공화국헌법 1962
공무원연금법
갱생보호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1970
국민복지연금법
사립교원연
|
|
|
하여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해고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의 명시, 전직준비에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해고예고제(근로기준법 제32조는 30일로 규정), 해고대상자의
|
|
|
보험제도에 포함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1일부터는 약국 의료보험도 실시.
(5) 영유아보육법 (1991.1.14) 법률 제4328호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
|
|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허황된 말 뿐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질적 대안인가 프레시안,
|
|
|
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구
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자
|
|
|
근로에 대해서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규정에서 제외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特別法制定을 바라고 있다.주64) 한편 파트타임근로자들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노동법 등 관련법상의 제반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노동단체
|
|
|
법적 규제
- 법적으로 이들이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가? 아니면 원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양 업체 사이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져
|
|
|
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그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산업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
|
|
|
법 내지 판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의 상당부분을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
|
|
|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조정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