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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고, 설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대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80% 정도의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재판례도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그 자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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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간제(임시직) 사용 제한 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기간제의 사용 사유에 제한을 두고,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유연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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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곤란함을 뜻하며, 현실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통제라는 동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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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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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임금계약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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