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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②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소비자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헙법, 해외이주법 등.
2) 김만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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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초점
ㆍ발전과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공적보호
1984년 여성개발원의 기초조사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8년 1차개정 (어머니와 자녀의 초점)
- 모자복지 위원회폐지
- 모자복지시설 기준 : 신고제로 변화
2002년 모부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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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를 위한 생계지원 성격의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생계지원 대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빈곤대책이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실질적인 절대 빈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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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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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복리후생조건으로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학자금 지원 또는 주택구입자금융자를 해 주는 경우도 차별적 처우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6. 차별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
비정규직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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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② 공공부조 수급권으로서의 인정
③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전환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
⑤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설정으로 인한 생활보장의 객관성 추구
⑥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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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
③ 전달체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4) 고용관련법
(1) 최저임금법
① 대상: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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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노동계 추산 850만여명, 정부 추산 548만여명)보호법이 정부와 기업들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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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기본권 보호에 허점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경영측에서 이를 환영하고 정부 역시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해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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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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