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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
취업규칙에 성희롱 관련 사항이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제96조를 개정한다. 그 내용으로는 회사의 성희롱 예방정책, 발생시 조치기준 및 방법(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금지), 피해 신고방법 및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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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도 하에서는 합헌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철수, 앞의 논문, 107-108면 참조).
_ 또한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면서 근로조건의 거의 전부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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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기존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성격
시혜성 보호
국가의무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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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
○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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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연구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에야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Ⅰ.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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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1998.7.1)
(13) 윤락행위 등 방지법
(14) 여성발전기본법(1999.2.8)
(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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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에서 중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
⑸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64)의 설치 → 청소년대책 위원회(1977)로 개칭
☞특징 :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복지가 도입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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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근로자 최저생계비선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일례로, 1991년의 통계를 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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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성차별의식의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취약한 위치와 모성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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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의 예외적인 보호로는 대량실업이라는 경제위기하의 공동체적 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음을 정부가 뒤늦게 인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사회의 근로의욕이 유지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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