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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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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세미만의 연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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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5차 헌법개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란 법률, 의료보험법
1977년 의료보험 강제가입 전환,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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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을 제정ㆍ공포하게 되어 거택구호의 바탕을 이룩했으나 극히 일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자조근로사업과 시설수용자를 위한 보호에 그치고 말았다.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가 한 단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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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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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심신장애인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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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을 1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일본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구호결정에 따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 지원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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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훈처
취업 및 소득보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동부
생활보호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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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영, 유아 보육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다.
둘째, ‘모성보호법’의 핵심은 근로기분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의 관련조항을 재정비하여 근로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과 육아 지원책을 강화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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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644호로 제정,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
② 고용보험의 사업으로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일용근로자고용보험 등이 있음
③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주로 구직급여와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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