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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불가능하다. 비행심리나 비행환경을 조절할 수 잇는 정신의학자, 실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요원이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는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조치도 비행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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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시민참여를 위한 사회복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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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시설, 도서관 등)을 갖춰 아동을 육성함으로써 아동의 문제나 비행, 부랑아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활동(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아동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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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만들었다. 물론 보호법이 시행되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또는 무한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하였으나 사용자들이 기존의 기간제 일자리를 외주화 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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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근기법에서도 해고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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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한계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기본원칙은 ①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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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안)이나 기존의 제도들(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지책으로서의 기능조차 수행하고 있지 못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고용문제의 경우 위 결과를 보자면, 비정규보호법안의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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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노동계 산별노조 전환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2. 비정규직 보호법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3. 노사관계 로드맵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Ⅲ。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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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되었으며 2001년 1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가 신설되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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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배려하여 행사되어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근기법에서도 해고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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