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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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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유통업/금융업/자동차업계 이들만 해도 그들의 특성이 다 다르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대형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규모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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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호
3) 사회복지 서비스
5. 사회보장의 형태
1)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2) 비기여/소득(자산조사프로그램)
3)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6.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가) 외적보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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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이 최고의 성과이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한 생활보호사업과 1977년 제정된 의료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을 들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노령, 질명,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유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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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환경권, 소비자 보호 등의 복지권을 대폭 강화함
1982년 12월 31일에는 영세민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법령을 보완ㆍ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단순 생계보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명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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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으로 전환되면서 노동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사업이다.
2001년 시작된 자활사업의 역사는 길진 않지만 올해 6월 현재 약 4만5천명의 수급자들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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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거
나 강화하는 부분이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이다.
[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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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유인제도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급여에 대한 소득산출량만큼의 감액 지원방식이므로 근로 의지를 고양하기보다는 자발적 실업자로의 영구성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케 하여 지속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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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소년원법 제정
㉡ 1952년 :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1958년 : 소년법 제정
2) 그 후의 사회사업
① 1960년대의 사회복지관계법령 : 복지대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60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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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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