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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문제는 노사정 논의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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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Ⅶ. 여성정책과 성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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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3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제반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예상과제들은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제도 개선 등 개별 근로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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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와 관련 정책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자녀를 희망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어떠할지 등에 대한 토의를 제언한다.
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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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단축, 임금 구조 개편 등이 발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 업, 숙박업의 경우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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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구성장(권태환, 김두섭 1990)은 출생과 사망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며, 특히 출생은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 변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어 왔다. 해방전후의 혼란기 및 6.25전쟁 당시는 낮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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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해 보았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의 지역화는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구현된다. 평생학습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공공성 보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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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양성평등의 문제, 여성에 대한 인식, 생명의 가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회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와 함께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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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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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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