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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②정부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조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③학교측은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④정부와 학교는 시간강사들의 신분의 안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⑤정규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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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제외사업/근로자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차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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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잇다.
2 적용제외 대상
퇴직금제도주휴일월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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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判).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용도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은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가 문제된다.
1) 휴가중의 유상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나, 휴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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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월차휴가퇴직금제도(주월연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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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Ⅳ.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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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업장밖 근로 및 재량근로 등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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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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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2. 논점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2. 노조전임자의 활동
III.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 무급의 원칙
2. 예외로서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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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활동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시업시각 이전의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조의 편성, 작업의 인수, 기구의 점검 둘째, 종업시각 이후의 기구의 점검, 청소, 정리 등 마무리 작업
셋째,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 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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