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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한 것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를 빌려 근로조건을 낮추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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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34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임시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누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직근로자에게도 누진제가 적용된다.
5. 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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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2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의 50%를 지급받고, 3회차 수강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각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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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상
ㄷ.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 완화
ㄹ. 기업의 프리랜서 근로자 네트워크
ㅁ. 비정규직 프리랜서 vs 프리랜서
- 비정규직 프리랜서 도입을 위한 제도
ㄱ. 시간근무제, 평가, 교육, 보상 등
ㄴ. 도입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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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1. 비정규직 보호법
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의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성립요건 및 유형
다.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라.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마.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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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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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 시설과 여가선용시설을 염가로 제공함으
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와 휴식 공간 제공을 꾀함.
③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등도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6. 외국의 근로복지 제도
1) 독일
(1) 근로자를 위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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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급여
동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시간(제73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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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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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가내근로자 등) 대책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비정규특위는 2002. 5. 6.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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