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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 사업체는 2000년 1월부터, 20인 이하 중소업체는 2002년 1월부터 주 35시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산재보험제도
5. 실업보험제도
6. 근로자 파견제도
7.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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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아니라 업적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주의를 정착)
- 근무시간의 단축·연장 및 자유 선택, 재택근무 도입 등 특색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기업과 차별화
□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으로 지탱하는 사업을 중단·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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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08, pp.15.
민승규, 주5일 근무실시의 전제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1. 08. 29.
삼성경제연구소, 주5일 근무제도와 소득과 여가에 대한 가계의 선호도조사, 소비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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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추가 고용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적 운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연월차 휴가 미 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상 관행을 지양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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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 휴직제도 등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서상 가족갈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갈등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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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간의 갈등을 바라보며, 언론과 비평, 1989
4. 박현미, 한국의 노사갈등해결시스템 제안 : 한국형 고충처리제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5. 장종수 외 1명,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노사갈등 비교연구, 수원대학교, 2006
6. 한준,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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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추정비교
(단위 : 시간, 일, 달국 가
실근로시간
(주당)
법정근로시간
(주당)
법정공휴일
(연간)
연월차휴가일수(연간)
1인당 GDP
정상근로시간
한 국
50.0(99)
44시간
17일
22일
8,500(99)
38.0
대 만
45.6(98)
48시간
15일
7일
13,130(97)
44.6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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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부와 가정, 사회 가 가정 친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정부에서도 가족 친화 운영 기업에게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직장 내 육아 부담이 있는 남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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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가족정책과 보육제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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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유지하거나 창출시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이다. 즉, 기업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4) 일시휴무제
불황에 따른 조업 단축 등으로 일부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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