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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차별
4) 임금 문제
5) 근로 시간
6) 고용의 불안정
7) 불법파견
8) 노동자성의 불인정
9)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
4.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한 대안
1)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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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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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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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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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하는가?
2. 모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3. 모성보호정책의 변화
1) 모성보호정책의 시작
2) 모성보호개념의 정립
3)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기반 마련
4. 모성보호 내용
5. 모성보호관련제도의 시행
1) ILO 협약
2)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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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Ⅰ.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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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및 제115조제1호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②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③야간휴일근로의 금지 ④갱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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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Ⅰ. 서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Ⅲ.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Ⅳ. 기타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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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입법취지
산전후휴가확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 지원 등 모성보호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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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육 : 07:30~19:30 운영을 원칙으로 함
-특수보육 : 영아보육, 시간연장(야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보육
→이러한 특수보육은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영아보육 : 만 0세부터 만 2세 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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