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소개글

근로기준법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소근로자란-?

2. 연소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3. 청소년 알바 10계명

4. 뉴스를 통한 사례

5.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6. 여성근로기준법

7. 여성근로자의 어려움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영업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⑤티켓다방 ⑥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까페 등형태의 영업 ⑦비디오물소극장업 ⑧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⑨만화대여업 ⑩여성가족부 고시업소
6. 여성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제75조(육아 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7. 여성근로자의 어려움
여성근로자의 임금 현황
OECD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이유에 \"뿌리깊은 남녀 차별 의식에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소득, 정규직, 전문직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도 우리나라는 30%로 터키(51%), 멕시코(46%), 그리스(3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늘면서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임금격차 이유 (구조적 관점)
1. 인적자본론
근로자의 임금이 차이가 근로자의 인적 자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
인적 자본이란 근로자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교육 수준, 근로자가 결혼 여부, 근로자가 이전에 한 경험, 근로자의 훈련 정도 등남성의 직무기술 수준이 여성의 직무기술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 고용주가 주로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나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
2. 이중 노동시장론
노동시장이 1차 영역과 2차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
1차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승진, 근무 여건, 고용안 정성의 측면에 유리
2차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승진, 근무 여건, 고용안 정성의 측면에서 불리
여성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직종인 행정보조직은 2차 영역이 지니고있는 특징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음.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직장내 성희롱 에방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 처리 기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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