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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한국민사법학회, 2010
류종훈,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2004
박찬주, 법인설립행위의 성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호영, 법인설립법제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유평준, 창업을 위한 법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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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예고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의 성질상 적용제외
1) 퇴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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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② 모성보호 : 신체, 생리적 특성, 모성보호위해 우대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제도적 :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로능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하다.
④ 역차별 : 직무성질상 불가피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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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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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Ⅱ.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청취의무
2.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력
Ⅲ.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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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등대우의 위반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근로의 성질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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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이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위·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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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경우 일부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3.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4. 대기발령기간의 근로관계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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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서 규율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이 함께 포함된 근로계약기본법이 체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법에 있어서는 일반원칙, 근로계약체결, 근로관계의 내용(노무급부, 노무급부의 성질, 시간, 장소, 사용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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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역학조사는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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