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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도 한다(李景森, 前註 2, 277-278頁).
주158) 史探徑, 前註 9, 377頁.
_ 민사책임의 주요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며, 그 전형적인 예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이다.주159) 행정책임은 기업, 사업단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법규가 금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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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엔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해서 송치후 검사의 기소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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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4. 유럽과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5. 일본의 전국일반노조 사례
Ⅹ.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 비정규직 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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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건의(1991. 10. 4) 및 노동법 개정에 관한 경영계 의견(1992. 5. 27) 참조.
주65) 한국노총은 파트타임근로자의 휴일 휴가 생리휴가보장, 상시고용채용시 우선채용보장,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보장, 근로계약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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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지 않고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타결을 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산업화 사회일수록 노동조합의 조직 기반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_ 끝으로 四層構造의 근로자정치참여법의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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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 권리
3.1. 외국인 노동자의 지원조직과 대책
4.1. 외국의 사례
Ⅳ.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1.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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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재정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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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현행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하고 이를 담보할 구제 방법, 전담 기구 등 구제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보호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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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4)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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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2)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5)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강화
6) 최저임금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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