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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
Ⅲ.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Ⅳ.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불식
Ⅴ.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Ⅵ. 법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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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 고료기준 마련 /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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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2008.
- 고갑석,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2007.
-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 김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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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파견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②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를 사용할 때는 동법 또는 동법을 토대로 하는 명령,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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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태조사를 보완하고(‘0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패널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체제 구축(‘07～)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노동법 이상윤 2003년 법문사
비정규근로자 권리보호 안내서 안종근 2003년 한국노동교육원
비정규직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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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24%)이 임금체불(36.6%)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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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기준에 의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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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해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해석을 확정지어야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하지 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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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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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소
◎ 밸티코스 외 1명(1970), 국제노동 기구와 각국의회, 대한민국국회
◎ 전영우(2005),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한국해법학회
◎ 전광석(1998),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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