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 모태로 하여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복지에 관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기본법
|
|
|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기간을 정한 근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2. 단시간근로(근로기준법 제25조)
① 문제점
단시간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고용으로 상시적 고용불안과 실질적인 노동3권의
|
|
|
해 국고지원방식을 빈곤계층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개편하라
3. 과제 3 : 정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
|
|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 1 년의 유기고용을 갱신하면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고용으로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원칙을 만들었다. 그런데 노동기준법 개악안은 유기고용 계약기한의 한도
|
|
|
해 민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의 법적 개선방안
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근로기분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노
|
|
|
해 재계약해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3년 초과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인력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파견기간 3년을 초과(금지업무 파견시는 파견 즉시)해 파견근로자를
|
|
|
해 준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련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대부분의 노동관련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모든
|
|
|
해야 하며, 둘째,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통상근로자, 단시간노동자 대표가 참가할 것과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2) 노동법제의 제개정을 추진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
|
|
|
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물자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은 공공부문의 용역화를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근로자
|
|
|
근로시간 편성의 탄력화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근로시간제도의 여러 가지 항목 속에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가 야기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제기준과 관행에 걸맞는 법개정이란 무엇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