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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해고예고예외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문화(1999.2.22. 시행규칙 개정), ②해고의 시기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기간 중의 해고가 허용되는 승인절차를 폐지(1999.2.8. 법개정), ③여성 및 연소자가 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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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다
사회보장법 제 311조 2항은 연령, 국적 , 성, 임금액, 계약의 형태, 성격 , 유효성에 관계없이 봉급생활자 혹은 단일,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종속적 근로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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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3장 비정규직의 현실
제1절 비정규직의 규모
제2절 비정규직 근로조건
제4장 헌법상의 노동권
제1절 노동권의 의의
제2절 헌법상의 노동권
제5장 비정규직 문제의 노동권 침해요소
제1절 적절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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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
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
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4. 임금에 관련된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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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관련사례 2-1.공무원 신분 아닌 무기계약직
(4)해결방안
Ⅲ.결론
(1)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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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 조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 김범수 외, 양서원, 2007
이주아동의 교육권문제와 대책 - 이은하, 성동구외국인 근로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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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성과주의 인사는 장기고용시스템(종신고용)·연공제·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종래의 우리나라의 고용시스템에 큰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 1. 들어가며
2. 연공주의 인사와 근로계약·노동법
3. 성과주의 인사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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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원리가 없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착취 등이 만연해지며 사회정의와 질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등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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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차원에서의 비정규직을 규제화하는 것은 위험한발상)
정 부
① 문제점 - 경제위기 때의 정리해고와 임시직에 대한 규제 완화
② 개선안 - 노동법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 보호이념을 충족시키는 법제도마련
- 통일적 근로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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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인력파견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만드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존재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해결은 먼데 있지도 않으며, 더구나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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