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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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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10. 관련문제
1.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제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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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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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5.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인 원인
) 대한상공회의소, 정사건 근로의 원인과 대책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제도 및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근로자에서는 높은 임금할증률 때문에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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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합의
제한없음
여성근로자
〃
〃
동의
동의
일부허용
임신중인 자
〃
금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인가
〃
산후 1년
이하인 자
〃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동의,
노동부장관인가
동의,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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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최소 24일
※ 연방휴가법에 의해 유급
<단협상 연간휴가 비율>
(’98.12.31 기준, 단위：%,일)
구 분
4주～5주
5주～6주
6주이상
서 독 지 역
1
19
80
동 독 지 역
1
44
55
○ 탄력적 근로시간제
- 6개월 또는 24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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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
5. 최저임금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남녀고용평등법
Ⅴ. 노동법의 개정요지
1. 악법조항의 개정
1) 자주적 단결권의 강화
2) 정치활동금지조항 철폐
3)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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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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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Ⅵ. 결론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제32조5항)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대리체결금지와 친권자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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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관계의 변화에 그 내용이 부단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경우 19세기에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생명건강이 저해되거나 산업재해의 우려가 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특히 연소여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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