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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천장웅 (1998). 청소년실업과 대응전략. IMF시대와 청소년문제 세미나 발표자료. 1) 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1. 근로개념
2. 근로 아동ㆍ청소년 개념
2) 근로청소년에 관한 보호법 (연소근로자관련법)
3) 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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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시설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알선사업 등의 고용정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사업,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교육, 근로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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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의 개선
현행법은 생리휴가를 청구없이 무조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므로 생리휴가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도록 개정한다.
앞으로 생리휴가는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근로시간 및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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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및 제115조제1호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②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③야간휴일근로의 금지 ④갱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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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의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노동부(2007),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노동문제연구소(1974), 연소근로자의 노동실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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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의 야간활동을 바람직하게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상윤, 앞의 책, 290면
또한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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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67조 제3항). 이는 연소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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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는 중복 수당 지급해야 함
예) 일요일 야간에 근로경우
휴일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받을 수 있음 1. 근로시간
2. 임금
3. 임금지급과 체불
4. 휴일과 휴가
5. 퇴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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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무의 원칙을 명시하였고, 주휴 1일제, 연차유급휴가제 및 여자, 연소자의 노동시간 제한들을 규정하였다. 특히 이 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했으며 이 최저기준이 표준이 되지 않도록 노사 당사자에게 노동조건의 하향금지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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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배정한다. 워크샵에 참여하는 해당 실업계고교(40개)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하여 연수근로자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한다. 실업계고교 학교장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둘째,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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