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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참고문헌
ⅰ. 이왕호, 일본 노동법 개정 동향 및 쟁점사항(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직업안정법), 한국노동연구원, 2003
ⅱ. 이병운,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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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의 미지급
2) 건강진단 수진율 저하
Ⅵ. 도시빈민(노동빈민)의 문제점
1.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1) 장시간 노동과 휴식의 실종
2) 쉴 틈을 주지 않는 노동강도와 감시
3)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파견·용역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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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만료되기 전에 파견노동자를 교체하거나, 2년이 되기 전에 미리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명백히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를 제한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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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간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조차도 파견노동자의 임금이 정규 노동자의7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 95년 민주노총의 ‘파견노동의 실태와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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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수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노조인정제도가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역회사의 파견노동자는 종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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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수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노조인정제도가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역회사의 파견노동자는 종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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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등은 조직대상이 되지 않음
한국 노사시스템의질과 국제화 수준은
세계 130개국 중 35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사이버 항의투쟁을 돌입하여 네트즌의 참여 유도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토론 장을 벌임
‘신노동탄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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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
*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사례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한다.
* 비정규직의 필요성
* 노동시장의 현실
* 법안의 사기성
5.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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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 실직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미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보임(임금은 반토막, 사회보험 사각지대). 국내 재벌기업조차 비정규직 일자리를 남용함(예,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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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완화(노동자파견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고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 유통 등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 등이 일본경제에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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