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사업장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사실에 근거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의 하나를 이유로 사업장위원회가 그 동의를 거부한다면 사용사업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용사업자는 노동법원에
|
|
|
운영되는 모습이 근로자파견인지, 진정한 도급인지의 구별이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의 개요
3.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제 사항
4. 위장도급의 문제
|
|
|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매년 10~30% 규모의 성장세
▶ 그동안 파견가능업무는 26개 종목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직종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예정
▶ 노동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
|
|
파견대상업무의 평균임금
구분
2009하반기
2008하반기
증감액
증감율
임금액
1,018,251원
804,309원
213,942
△26.6
참고문헌
강순희·노흥성,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00
김진수, 퇴직근로자 평균임금산정업무
|
|
|
는 안 된다.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 2 제4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
|
노동 그리고
2자간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
2. 비정규직 이란?
* 정해진 고용계약기간, 짧은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형적 고양계약,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구분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
|
|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 가족돌봄휴직 >
제16조의2(
|
|
|
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
|
|
|
노동부 근로자파견 입법화 추진(93년), 법제화
(98.7.1.)
- 파견사업체 폭발적 증가 98 4/4분기 1200개 업체
n 1999년 -2003년:
경기회복으로 시장확산(고급직종 확대)
- 아웃소싱화/특화추세 요구(1,100여
|
|
|
노동경제논집(한국노동경제학회), 제23권
- 송경수(1995), 조직시민 행동에 대한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정당성의 매개역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제홍(1998),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