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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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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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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확정 및 손해의 전보 등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 李相潤, 前揭書, 718면.
즉,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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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제외한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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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임금체불이란 것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 동의 없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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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등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최근 사례에 대한 판례 입장.
최근 E-Land 비정규직 논란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삼권 행사와 사용자의 경영권ㆍ재산권의 관계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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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그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94.9.13. 93다50017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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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1992. 8. 14 선고 91다29811)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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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눈 밖에 나서 직장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들어서는 성희롱을 인정한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한 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고 직장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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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3) 연장근로 5점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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