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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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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50명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A, B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영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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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고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동조의 제 2항의 일부를 보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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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학 위해서는 적어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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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대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노력의 명시, 전직준비에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해고예고제, 해고대상자의 전직지원프로그램, 부당해고 구제제도,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해고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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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직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의 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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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하지 말 것
마.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 것
바. 근로여성의 결혼,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의 금지
3.직장 내 성희롱 금지
4.육아휴직
5.권리구제
6.문제점
7.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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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미 해고되어 실업상태에 있다면, 법원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나. 의원면직
일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 재물 횡령 등의 사유로 선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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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의 명시, 전직준비에 소요되는 합리적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해고예고제(근로기준법 제32조는 30일로 규정), 해고대상자의 전직지원프로 그램(outplacement service), 부당해고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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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여야 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장차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란 있을 수 없다), 원고가 경력을 사칭한 참가인에게 총무부나 영업부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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