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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영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권의 차원에서 고용보장이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경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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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장애자, 외국 근로자, 2) 생계비수준 이하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3) 장시간 노동과 부당해고, 4) 직업공해병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의 증가, 5) 성장지상주의에 가리어 표류하였던 국가경쟁력 노동정책의 상실, 6) 고임금 어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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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원 2000구28670 (2001.07.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비위행위 중 일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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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례에서 보듯이 여성 근로자, 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해고의 방식은 사직을 종용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내거나, 부당하게 전직을 시키거나, 고용형태를 불리하게 변경시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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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그 일정기간 후에 고용종료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날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사례
ㅇ 기간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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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에서 30%인 13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나이많은 순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구청의 정리해고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고 선정기준도 공정하지 않았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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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례에서 보듯이 여성 근로자, 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해고의 방식은 사직을 종용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내거나, 부당하게 전직을 시키거나, 고용형태를 불리하게 변경시티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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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한화CC 경기보조원들은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행정해석을 내림. 이에 따라 부당해고 진정건은 기각되었음.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보조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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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제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복직 후 다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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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권리 행사로 볼 것인가?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에 의해 거부한 연장근로는 권리가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노동조합
[원고] XX회사
(1) 처분의 경위
원고회사가 고도의 경영상 결단을 하면서, 피고노동조합과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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