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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특히 사내부부인 여성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된 것은 성차별적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제소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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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형사처벌)
제도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이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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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근로자가 해고된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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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규정에 의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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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한다(그 부당해고가 동시에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3. 법원에 소송 제기
- 사전에 재산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 확인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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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의 개념
1. 법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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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참가인이 퇴직금이 송금된 직후 원고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왔다면,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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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도래한 시점이 사업양도 직후라든가 정리해고 실시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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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중 사용자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채권은 피보장채권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보장채권은 근로자의 순채권 총액을 보장할 뿐이므로 보통 사용자에 의하여 원천공제되는 조세, 사회보험료 등은 피보장채권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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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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