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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총공사급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 근로자(10조)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
터 고용보험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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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다.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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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②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비용지원
수강장려금지급/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원>
1. 보험료
사업별
'03. 1. 1 이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
0.1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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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약시기 위험요인 SMS 발송
민간단체를 통한 재해예방활동 강화
5) 재해보상
정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질병·신체기능장애·사망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 는 보상
(1)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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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용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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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어 수급기간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고용보험의 효과를 높이고 근로자 본인에게고 유리할 수 있다.
4) 취직촉진수당
<표 12-15>취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및 지원수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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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배경
2. 연혁
Ⅲ.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보험의 관장 및 보험사업
4.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Ⅳ.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2. 고용창출. 고용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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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점
(1) 적용범위와 수급요건상의 문제점
(2) 급여내용상의 문제점
(3) 비용부담 책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1) 적용범위의 확대와 수급자격 요건의 완화
(2)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3) 급여내용의 개선 1. 고용보험법의 의의 (출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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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피해근로자)， 2) 농.어업인과 축산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기초노령수급자, 5)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 6) 범죄피해자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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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3)기타연장급여 4) 상병급여
- 모성보호 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지원 3) 고용촉진 지원
4)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5)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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