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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2)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남녀고용평등법
1) 제2조 [정의]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정의]
2)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4)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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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수급자격 : 대상체계)
Ⅱ.Ⅰ & Ⅱ.Ⅱ 수혜자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 및 분석
Ⅲ. 급여의 내용(급여의 종류 : 급여체계)
Ⅲ.Ⅰ급여내용에 대한 설명
Ⅲ.Ⅱ 급여내용에 대한 분석 - 현물, 서비스, 현금, 권리 등
Ⅲ.Ⅱ 급여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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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2002.
유정석,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2002.
이승엽,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와 균등대우, 한국노동법학회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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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과제
1. 균등대우원칙의 실질화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근로자파견법 제21조도 주목해야 할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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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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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Ⅵ. 일본비정규고용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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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균등대우 제도화나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 파견근로, 특수형태근로, 취약근로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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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준수하에서 유효하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
Ⅲ.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Ⅳ.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차별금지
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신청
Ⅵ. 균등대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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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방지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차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도에 존재한다. 고용허가제를 채택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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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의 법제도적 해결방안
1.비정규 노동자의 정규노동자와의 균등대우
2.유기근로계약 노동자제도의 개선
3.단시간 노동자의 보호
4.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5.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
6.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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