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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결근 등 근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시급이나 일급 개념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는 연공주의적 임금제도와 달리 연봉제는 성과를 중시하므로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결근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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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정 등에 의한 법률적인 규제완화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적 유사하다. 그러나 자주적 규제에서 '자주성' 확보에 대하여 타당한 배려를 한 영국법은 아직도 구체적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현상을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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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5장을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근기법은 근로계약체결 이후의 취업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계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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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5장을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근기법은 근로계약체결 이후의 취업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계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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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금치산자 등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등을 겸업하지 않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균등대우
*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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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2003
◈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 정운영,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Ⅲ.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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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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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설 Ⅰ. 개요
Ⅱ.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정의
Ⅲ. 노동자파견(근로자파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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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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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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