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목차

[ 목 차 ]
1. 시작하며

2. 비정규직노동자의 확대배경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형태
2) 노동자의 차별
3)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논란
4) 고용불안정층
5) 사회적 약자층에의 집중
6)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의 방치
7) 조직된 노동자의 숫자

4.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의 대응방안
1)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2)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
3)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대응
4)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 활동

5. 결론:노동자 연대의 필요성
1) 노동자 내부 연대
2) 사회적 연대
3) 국제 연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주가 당해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민주노총과 제 단체의 비정규보호입법이 국회에 제출되고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노동계와 사회적인 요구가 비등하자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논의의 진척은 없는 상태이다. 2001. 5 경제사회소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하여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1. 7월 본격 활동에 들어간 비정규특위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사회보장 적용과 근로감독에 대해서 9월경까지 논의하고 여타의 문제를 10월 이후 논의하여 연말까지는 특위 입장을 정하자는 것이 특위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8-10월에 걸쳐 비정규특위는 통계청 부가조사에 관한 사항, 경제사회소위 활동보고, 당사자 의견청취, 1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상태이며 11월 -12월중에 근로감독 강화방안과 사회보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초까지는 분과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보호입법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나 비정규노동자 문제가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회기간을 겨냥하여 전개하고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시기에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촉구하는 선전, 투쟁,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쟁점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전경련 등에서 지속적인 집회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10. 8 -13일 까지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 개정 촉구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주간을 설정하여 비정규 투쟁을 집중하였으며 비정규보호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작업, 비정규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002년 선거국면에서 비정규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5. 결론:노동자 연대의 필요성
1) 노동자 내부 연대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자는 단결하여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노동자 내부 분열과 노조의 세력약화를 노리는 것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자본의 또 하나의 의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자 내부 분열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후상박'이라는 임금인상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노동자 내부의 연대원칙이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원칙이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연대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2) 사회적 연대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이제 노동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노동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지만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분배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우리 시대의 숙제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투쟁이 사회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사회 사회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암흑기에 있었던 7-80년대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가 노동운동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연대의 형성에서 인터넷은 매우 유익한 매체라고 생각한다.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네트워크을 형성하여 각종 정보교류를 비롯한 조직과 투쟁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일에 통신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 연대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전세계 민중을 강타하고 있는 현재 노동의 유연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전 지구적인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세계에 흩어져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인터넷 공간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세계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노동자군의 조직화를 위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권현지 (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현희 (1993), "미국 노동계급의 사회경제적 지위분화가 노동조합 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 27집(겨울호), 한국사회학회.
김동춘,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3.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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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박태주, [비정규노동자 - 노동계의 잊혀진 존재에서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내부워크숍,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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