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
|
|
대우
4) 고 용
5) 임 금
6) 일반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휴일)
7) 사회정책
8) 사회보장
9) 노사관계
10) 부인노동의 보호
11) 아동 및 소년 노동의 보호
12) 고령근로자 노동의 보호
13)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
14) 외국인 및 이민근로자
|
|
|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
2) 중소기업의 육성
3) 합리적인 소비행위의 영위
4) 고용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
|
|
근로자의 보호
13.근로계약 명시의무
14.전차금 상쇄의 금지
15.강제저금의 금지
16.근로계약의 기간
17.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8.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 보호
19.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0.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1.임금지급방법
|
|
|
근로자 보호
51.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근로자의 보호
52.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53. 파견근로자 보호
54.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55.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56.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57. 사용자의 징계권
58. 징계
|
|
|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③ 근로기준법의 재정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④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제한과 노동행정의 강화
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⑥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 고수
2. 비정
|
|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인터뷰와 영화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느라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국가적인 법률적인 제도정비와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권리
|
|
|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
|
|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사무보조원의 근로조건
3) 민원도우미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선 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
|
|
근로자의 개념
Ⅳ.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결 근거
1.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과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2)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2.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실태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
Ⅴ. 특수고용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