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파견근로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장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은 파견근로자법이 시행된 1998.7.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
|
|
|
재판을 청구한 최모씨는 2002년 3월부터 예성기업 소속 근로자로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2년 11개월째인 2005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불법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특정 회사를 위해 일하면 정식
|
|
|
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
|
|
는 안 된다.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 2 제4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
|
근로자의 동일 임금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노동 사회보험
_ 동법 제30조에서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노동보험, 사회보험에 관한 어떠한 특례도 규정하고 있지
|
|
|
근로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고자 했다. Ⅰ.序
Ⅱ.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Ⅲ.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입장
Ⅳ. 結(나의 생각)
|
|
|
직원으로 본다는 법의 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들로선 그동안 정식 고용자들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더 열심히 일해 왔으나 기업은 그들을 이용만하고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파견근
|
|
|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9호, 2004.
이영철,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 변화 : 정치제도와 노동곤계제도의 이중적 힘. 한국정치학회보, 2004.
장홍근,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 1987-1997, 서울대학
|
|
|
파견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파견§43①.2)
(2) 차별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벌칙
개정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
|
|
및 불법적인 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기술의 변화와 근로시간의 단축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 근로자파견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