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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뿐이다.
▶파견 근로자를 양산하는 파견 근로자 보호법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계에서 주장한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 사유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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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Ⅵ.아르바이트
Ⅶ.도급근로자
Ⅷ.특수형태 근로자
Ⅲ.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Ⅳ.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의 추이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Ⅴ.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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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박종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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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도 용역업체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
* 만약 종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당시와 같이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이는 도급(용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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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규칙 개선
(2) 법령 준수 순응도 향상 및 처벌 강화
3) 비정규직 문제
(1) 불법파견노동(사내하청) 규제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규제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
(4) 특수 고용 노동자의 지위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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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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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노동자
1) 불법파견 문제
2)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
3)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제 - 주기적인 해고
4)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5) 용역화에 대한 대응
6)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파견의 확대기도
3.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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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규제방안인 직접고용의제조항의 도입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과 함께 논의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라. 입법방향
(1) 입법안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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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②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ⅲ.비정규직과 임금
ⅳ.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ⅴ.현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한 비정규직 및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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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근거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추진되어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기능과 직접관련이 없는 여성근로자 일반보호조항은 고용평등과 여성고용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의 제정시행으로 모집·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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