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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 파견제도입을 위한 입법작업도 추진하게 될 것을 약속하였다.
참고문헌
김효명(1984) / 저금리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과 중소기업 금융개선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김범석(2008) / 저금리 시대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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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공부문은 노사관계와 고용관계의 면에서 적대적인 사용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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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사법상 제도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의 차원에서 도모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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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으로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재조정하여 전체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인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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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보다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근로자의 임금이 적은데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인 경우, 파견법에 의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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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번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업체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I. 차별시정제도
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III. 차별시정절차
IV.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Ⅴ. 차별적처우의금지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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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 차별시정제도 문제점
신청대상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처벌
차별시정제도의 불이행시 처벌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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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이 강화되고, 약 4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용역․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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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 제도적 기반
참고문헌
김광구 외 2명(2011),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정합성 및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김기현(2001), 기술 아웃소싱의 성공 포인트, LG경제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1997), 창업자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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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삼아 이에 관한 규제완화를 요구한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보고서는 12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즉, ㉠㉡㉢은 협약제도, ㉣㉤은 유기계약과 근로자파견, ㉥㉦㉧㉨은 해고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단체협약 우위의 원칙(경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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