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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과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제4절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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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은 최저임금보다 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수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층 직업
훈련과 계비 지원을 결합해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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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끌어들인다. 현재 한국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이나 EITC,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 등을 도입, 추진함으로써 workfare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3) 프로그램 및 특징
워크페어정책의 프로그램으로는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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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같은 공제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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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 들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는 크게 구멍이 나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EITC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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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의 개선방안
- 자활 및 탈 빈곤이 목적일 수 없는 사회적응훈련,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 및 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궁극적으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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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의 전면 도입을 실시하여 역차별(복지모순)을 방지하고 비수급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더 높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Ⅲ. 맺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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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천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확대
2) 자활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자활급여의 합리적 조정
3)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검토
4)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개선방안 마련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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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비중이 높아 빈곤의 감소가 더 시급한 과제라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효율성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자료>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김혁 , 『최저임금 결정과정 아직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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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11)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12)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12)
1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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