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
|
|
|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손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
|
|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양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2007
류정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6.
|
|
|
근로장려세제 발전방안에 대한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류미현, 「한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2006
전병목;이상은 [공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재진;박능후 [공저]「
|
|
|
EITC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
|
|
|
(23천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근로장려금) 확대
2) 자활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자활급여의 합리적 조정
3)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 및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검토
4)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개선방안 마련
Ⅷ. 결론
참고문헌
|
|
|
소득고용실태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4
웹사이트 자료
1. http://blog.korea.kr/eitc4u/
2. http://blss.mohw.go.kr/ I. 들어가기
II. 본론
1. 근로빈곤층
2. 욕구별 공공부조
3.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중심
|
|
|
소득근로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 보전제도인 미국의 EITC 근로장려세제 [勤勞所得補塡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제도나 영국의 WFTC(Working Family Ta
|
|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미국, 영국에서 벤치마킹) 미국, 영국과는 달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다고 함. 이는 고용보험의 조세저항의 특징이 될 수 있다. 도입, 고용보험가입 의무 대상을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
|
|
|
보전강화
②일을 통한 빈곤탈출
①가난 대물림 끊기
②인적역량 강화
핵심
과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가계 부담 경감
가구소득원 확대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