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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여성이 1～2년 자녀를 키워놓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력루트를 보편화하지도 못하였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적(capitalist) 또는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육을 시장에 맡기되, 그 대신 비용을 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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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 4대공적보험, 그라민은행, 키즈뱅크, 공적부조
9.물가와 가격,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비용상승인플레이션, 수요견인인플레이션
10.주행성 인플레이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디플레이션
11.통화와 물가, 통화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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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정책
2. 간접 지원 제도
가. 가족보험 급여 수혜
1) 기본급여
2) 보충급여
나. 세금 경감
1) 주거세
2) 소득세
3. 기타 지원제도
가. 출산시 의료보험 제도
나. 임신시 법정휴가 제도
1) 여성의 경우
2) 남성의 경우
다. 입양장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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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in: 재정포럼, 4월호, pp. 6~33.
- 오재춘, 2006,「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연구 18호.
- 박능후, 2003,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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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세제 도입과 더불어 기초생보급여 삭감 혹은 실업보험제도와 기초생보제도의 관리운영 통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노동참가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영준, 2009).
Ⅲ.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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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빈곤계층의 근로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Food Stamps에 대해 각각 50%와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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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계
기장
추계
비사업자등
437
(100%)
195
(44%)
228
(52.2%)
123
(28.2%)
97
(22.2%)
8
(1.8%)
농, 어민의 경우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곤란
-농민 60% 이상이 1ha(약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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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실시방안
- 전병목, 이상은 / 한국조세연구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살림이’
- 안택순 /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제도구축팀장 Ⅰ. 서론
Ⅱ. 근로소득세제 도입 배경
Ⅲ.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
1. 근로장려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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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논의
근로장려세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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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란?
일반국민과 극빈층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 빈곤계층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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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이라도 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는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초기에는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 유인에 한계가 있다. 즉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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