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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함. 그리고 근로자 대표에겐 정리해고 회의 시 마다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함.
- 현행 법률과 판례는 정리해고 자체 저지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쟁의행위 합법. 아웃소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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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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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분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적 조직화 및 통제 기능 등이 강력하고 완전한 시장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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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지나친 취업선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하다. 민간부문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 성장잠재력을 알아보고 다양한 분야에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여성노동정책을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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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들이 법제화되었으나 시장인프라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시 강도 높은 규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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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한국
3)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둘러싼 쟁점들
- 시기 상조론
-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
- 임금삭감 선행론
4)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5) 주5일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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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의 시행
(2)실업자의 취업능력제고:
2.실직자 가족을 위한 대책
(1) 가족경제의 자가 충족 대책 마련
2. 분노조절 및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를 통한 무력감 해소 및 가족 내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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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과제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방범용 CCTV설치 규제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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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부각
3. 산별교섭 관련 노사갈등 지속
4. 파업의 장기화 및 새로운 파업 형태 발생
5. 법과 원칙에 의한 분규 해결 관행 형성
Ⅳ. 노사갈등과 정책기조
Ⅴ. 노사갈등과 재능교육
1. 재능교육노조의 파업상황
1)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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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차이는 낮은 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유급의 임신 및 육아 휴가를 받으며, 여성 근로자를 \'양육자(caregiver)\'로 인식하여 그 활동을 중요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증가하고 한부모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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