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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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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
질 문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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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Ⅰ. 근저당권의 의의 및 특질
의 의
근저당권이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는 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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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는 1996.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구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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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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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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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
재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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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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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甲에게 승계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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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從性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當事者 사이의 일체의 債權을 擔保한다는 등의 包括抵當權은 附從性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無效이지만, 우리나라 銀行들이 設定, 利用하는 정도의 包括抵當權은 有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見解는 요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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