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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청구인바, 이들 청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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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후(‘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좋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채권자, 채무자간 상호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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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일인 1997. 5. 23. 이전인 1997. 4. 초순경에 1층 바닥의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인 을3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노영도의 증언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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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일상가사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지 않고, 부가 처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또 대판은 전게의 일구육팔 팔 삼 , 육팔다일 오일에 대해서도 표현대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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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서, 근저당설정 계약서가 있고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는 근저당 등기필증과 위임장 및 해지증서가 있다. 이렇게 서류를 구비한 이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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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일상가사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지 않고, 부가 처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또 대판은 전게의 일구육팔 팔 삼 , 육팔다일 오일에 대해서도 표현대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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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고, 다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大判 1998. 6. 26. 98다2754)
□판례□
<전출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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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들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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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용지가 은행이 일반거래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었던 것이고, 또한 원고가 본건 계약체결 당시 그 기재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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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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