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을 말한다.
②유형
㉠순수한 포괄근저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드물다.
㉡부가적 포괄
|
|
|
음 날인 2022년 5월 11일에 발생하고, 2022년 5월 10일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진 丙의 배당순위는 임차인인 甲보다 선순위가 된다. 따라서, 2억 5천만 원 중 2억은 丙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5천만 원은 후순위권자인 甲에게 배당된다.
III. 결론
甲이
|
|
|
설정일에 따라 달라진다.
1) 대전광역시에서 2009년1월에 연립 전세 3800 계약을 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른다.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앞선 근저당의 설정일을 봐야 한다. 근저당 설정일이 2
|
|
|
김아들에게 저당권을 설정 받은 A은행, B신용금고, 사채업자 을은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경매에서 낙찰 받은 4억 원의 금액은 매수인이 매각 시 지불해야하는 대금과 그 금액의 배당기일까지의 보관금 이자를 배당 받을 근저당권
|
|
|
정됩니다. 이 경우, 주택(Y 주택)이 경매를 통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丙):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乙은 丙에게 3억 원을 빌린 후 그에 대한 보안으
|
|
|
근저당의 설정
근저당의 설정도 설정계약 및 등기에 의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이다. 설정계약에서는 먼저 장차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설정계
|
|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
|
자를 받은 병보다 근저당 설정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을과 비교하여 후순위, 병과 비교하여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Ⅵ. 경의 법률관계
경은 정의 경매 신청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낙찰 받은 경락인이다. 문제 는 경이 낙찰
|
|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당초 건설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쓴 것으로,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을 지은 다음 근저당권을 풀고 각 세대별로 토지등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전에 부도가 나서 도주해
|
|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용
[ 판결요지 ]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
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