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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민법이 다른 나라의 민법에 비해서 금혼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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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어떤 입장이든 간에-정통 교회의 입장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바는, 어떠한 경로로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또한 어떤 사고 모형에서든 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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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經過」(註3), pp.948~950 참조.
동선동본혈족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1차·11차·111차)에서도 동일하게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혈족은 8촌, 인척은 8촌 이내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와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도 혼인이 금지되고
民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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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89년 민법 일부개정에서 인척의 범위가 4촌 이내로 된 반면에 인척간의 혼인금지범위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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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1>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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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1. 1차적 부양의무
(1) 친자간의 부양
(2) 부부간의 부양
2. 2차적 부양의무
III. 근친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3가지
1. 인신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2.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3.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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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사례 1.
아이 입학식에서 흘린 눈물
▶사례 2.
부당한 차별은 이제 그만！
▶사례 3.
이날을 기다리며 아이도 낳지 않고 견뎌온 9년
▶나의 감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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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Ⅲ.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3개 1. 국가인권위원회 2. 권리구제사례 참고문헌 ---------------------------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한 사례 2. 부양당사자와 부양순위 3. 부양의 정도와 방법2 4. 부양청구권 5. 부양청구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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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함으로 더 나은 선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근친혼 금지>
서양 중세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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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이 성행했으며 고려시대에는 그 범위가 조금 제한되었고 비로소 조선시대 전기 들어서 성리학의 보급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유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었고 조선후기가 되어서야 정착되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동성동본금혼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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