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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ㅇ 300세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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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1)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2)재개발과 재건축의 유형별비교
2.대구광역시 정비예정구역
1)정비예정구역 지정총괄 현황도
2)정비예정구역의 구별현황비교
3.재건축 재개발지역의 일반현황
1)동구 : 큰고개제1지구아파트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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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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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란?
1.1) 사업계획 단계
1.2) 사업시행 단계
1.3) 사업종료 단계
2. 재건축 관련 세금
2.1) 국세
-법인세
-양도소드게
-부가가치세
2.2)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3. 각 종 세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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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대체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과 연계하도록 해야한다.
(3) 시범사업의 추진
현재,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은 도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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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HURI Focus』, 제39호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도시새쟁사업단, “ http://www.kourc.or.kr/”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9권 제2호, 2004
이동현, “일본의 도시재생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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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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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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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사업의 탄생
1. 뉴타운사업의 배경
1) 강남 · 북 지역불균형 심화
2) 기성시가지의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
2. 뉴타운사업의 필요성
Ⅱ. 뉴타운사업의 정의
1. 정의
2. 뉴타운의 유형
1) 주거중심형
2) 도심형
3) 신시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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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면적(세대수)을 경감하고
부족 되는 공급량은 지역별 가용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수용
7)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로 뉴타운사업 활성화
-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완화(예; 2/3이상 →1/2이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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