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
|
|
|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
|
|
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민간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및 세제지원 요건을 강화
(등록요건 강화) 매입주택수 : 현행 2호→ 5호, 임대 의무기간 ; 현행 3년→5년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 강화) ; 현행 임대기간 3년→5년
-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
|
|
|
사업과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
목 차
1. 연구배경
2. 뉴타운사업이란
3. 뉴타운사업관련제도
4.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특성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6. 도정법, 도촉법, 뉴타운 사업간의 비교
7. 뉴타운 사업의 현황
|
|
|
3-2. 경제적 효과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시장 활력 회복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
|
|
|
발표배경
2. <3.30 대책>의 주요내용
<1>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2>재건축제도합리화
<3>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4>주택거래신고제강화
<5>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6>분양가 인하
3. 3.30 대책 이후의 전망
|
|
|
사업의 의의
2.도시개발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도시개발사업시행의 법적 요건
1.시행자
2. 시행절차
3.도시개발사업의 보호
4. 비용 부담 및 보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사업시행방식의 전개과정
2. 도시개발 구역
3.
|
|
|
3) : 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이창무(2008)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시장효과?, 한국주택학회
연구소자료(2003) :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사회보험팀(2005) : 참여정부 국민연금
|
|
|
재건축 용적률 확대가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MB 정부가 들어선지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감이 있다. 또한 세
|
|
|
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대 지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7번지 일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대 지 면 적
사업대지면적(주택용지+주구중심)
285,489.20(㎡)
총부지면적:397,406.00㎡ 학교부지:37,416.30㎡ 주구중심시설:9,935.20㎡ 기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