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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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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④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②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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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이트
● http://www.sunlook.co.kr/ 일조환경침해분석
● http://www.iljolaw.net/ 김종문법률사무소
● http://www.banpo2.com/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http://www.e-iljo.com/ 부경대 일조권분석팀
● http://www.ddrplus.com/ (주)디디알플러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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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 상
☞ 정비 사업
ㆍ 주거환경개선사업
ㆍ 주택재개발사업
ㆍ 주택재건축사업
ㆍ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심ㆍ부도심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추진 절차
3) 종합계획 구상(안)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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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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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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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및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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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이
어느 것에 속하느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및 세율적용 등이 상이해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다르게 한다. 1.서론
2.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3.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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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동규(1996),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영향
5. 동대문구 주택국(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6. 건설교통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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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대체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과 연계하도록 해야한다.
(3) 시범사업의 추진
현재,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식은 도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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